[여의도풍향계] 역대 정부 뒤흔든 전염병들…시험대 오른 文정부

2020-02-02 0

[여의도풍향계] 역대 정부 뒤흔든 전염병들…시험대 오른 文정부

[앵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6번째로 국제적 비상 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사스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역대 정부가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염병의 창궐은 인류 역사의 주요 장면에서 그 모습을 바꿔가며 이어져왔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겼고, 권력자에게는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천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세 유럽의 흑사병인데요, 봉건제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역대 정권도 전염병 대응의 성패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아직 근대화된 방역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신종 콜레라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병원균을 확인하고 방역에 나섰는데, 결국 1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 정권은 콜레라의 원인을 '북괴의 세균전'으로 발표해, 시민의 분노를 북한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14일 간 비상방역을 실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고, 약 10%에 달하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스 사태 발생 당시 국가 원수로선 처음으로 사스의 발원지였던 중국을 방문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가 유행했는데요, 당시 정부의 효과적인 초동 대처는 임기 초반의 대형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발판이 됐습니다.

임기 첫 해인 2008년에 불거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1%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듬해 신종 플루가 발생하자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발 빠르게 구성해 초기 대응에 나섰는데, 당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나름 대처를 잘한 케이스로 꼽혔습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방역 실패 사례로 회자됩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무려 열흘이 다 돼서야 컨트롤타워가 마련됐고, 박 전 대통령은 확진자 발생 16일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메르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면서 괴담 유포자 처벌에 나섰지만 세계 2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민심은 크게 악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41%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총력 대응을 선언하는 한편,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비확인 정보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야권은 가짜뉴스 수사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연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등 무능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인지 복지부인지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북한과 비교해 중국 눈치보기 지적도 일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되,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닥쳐온 전염병의 위기 앞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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